신포괄수가제 폐지 청원 2022년 적용 자부담 문제는?

신포괄수가제 자부담 문제

신포괄수가제 폐지 2022년 적용 시 문제점

최근 AI 기술이 정말 엄청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은 항암치료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한 최근 K-항암제 기술이 미국, 유럽 등지로 수출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와 국가적으로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해당 벤처기업의 ADC 기술은 새로운 항암제 개발의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잡기에 적합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연구수에 위치한 보로노이는 카이네이스 표적치료제를 집중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 피라미드사에 MPS1 표적 고형암 치료제(VRN08)를 1조 원 규모로 수출했다는 소식을 최근 전했습니다.

암발병률 2018년 24만명

암 치료에 대한 기술은 이렇게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망에 이르는 1위 질병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치료에 대한 기술적인 부족보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치료비의 한계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암 치료에 대한 비용은 8천-1억 내외로 평균 수치를 잡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검진부터 수술 이후 약물치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1년-3년 간의 기간 평균을 산출한 금액으로 우선 진단을 받으면 해당 금액의 지출은 필수적이라고 봐야하며, 1년 동안 본인이 일하지 못해 벌지 못하는 4천만 원 내외의 수입도 상실되고, 더불어 가족들이 사용하게 되는 생활비는 별도로 추가 지출이 발생합니다.

1년 치료비 계산

정말 빨리 치료해도 1년에 8천을 의료비로만 쓴다고 볼 때, 1년 수입손실 4천과 함께 생활비로 지출되는 3천 내외 금액을 더하면 1년 지출은 1억 5천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흔히 억대 연봉이라는 벌이를 가진 사람들을 성공한 인물의 기준 금액으로 평가하곤 하는데, 막상 발병하게 되면 손실은 150% 속도에 이르게 됩니다. 1년을 기준으로 생각했지만 보통 2년까지는 호전되는 결과를 보고 표적항암제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고 3년 차 검진 후 5년까지도 일상생활 복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그에 대한 상상조차 할 수 없겠지만 막상 치료를 이어나가는 분들은 1년차에 1억 5천, 2년 차에 5천, 3년 차 3천, 4-5년 차 1천 정도 계산한다면 총 2억 5천 정도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유지되는 포괄수가제를 바탕으로 추정해 본 수치이나, 앞으로 2022년이 되면 기존 포괄수가제 폐지 후 신포괄수가제 적용되어 2군 항암제 종류의 본인부담률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신포괄수가제 2군항암제 자부담

뉴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2군항암제인 키트루다의 경우 기존 3주에 1번 주사 기준으로 30만 원의 자부담금에서 신포괄수가제로 변경 적용되는 경우 57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1년 52주를 3주씩 나눠 계산한다면 17주로 17주 간 570만 원을 계산하면 약 9670만 원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대략 1억의 금액이 추가되고 지불기간도 3주에 570이라면 과연 일반적인 서민들이 이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기존 제도와의 간극

하지만 이를 무조건 나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적당한 지급과 본인부담을 해야 할 것이지만 실제 현상을 들여다보면 제도가 바뀌기 전에도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는 부분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누군가는 포기해야 했고, 누군가는 제도권 안에서 도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건강한 직장인들을 보자면 본인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비싼 의료보험료를 내면서,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큰 비용의 약값을 무작위로 지급한다는건 이해하지 못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포괄수가제 폐지 없이 적용된다면 기존 치료자는 혜택을 받고, 신규 치료자는 소외되는 현상도 생겨납니다. 고가의 암 치료는 정부가 모든 부분을 다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암 대비 민영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준비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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